법인회생

본 사건은 건설업 특유의 공사비 상승, 미분양, 우발채무 문제로 인한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이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W’기업은 종이컵 제조, 지류 코팅 및 관련 가공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제조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거래처 다수의 도산 및 주 매출처와의 거래 중단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며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S’기업은 토목 및 건축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공사 원가 상승, 참여한 민간건설공사의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예금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까지 발생하면서 자금이 경색되어, 보유한 현금과 유동자산만으로는 상거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였습니다.

채무자 ‘N’기업은 약품 개발,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연구용 시약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이 누적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 공시 규정 위반으로 인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았고,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 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 감사의견을 받으며 현재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로 인해 전환사채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채무자는 전환사채권자들로부터 기한 이익 상실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H’기업은 포장·박스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된 회사로, 종이식품 포장재, 종이테이프, 특수지, 도로안전제품, LED 실외등 등을 제조·판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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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최근 친환경 종이박스 및 포장재 생산을 위해 기계 장비를 추가로 구입했으나, 2023년 말 정부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가 철회되면서 예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로 인한 인건비·장치 구입비 증가와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차입에도 불구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악화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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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장부상 자산총액은 약 751억 원, 부채총액은 약 606억 원이었으나, 이후 재고자산 소진,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 상각, 유형자산 평가손실 등을 반영하면 실제 부채는 약 682억 원 수준으로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자 ‘H’기업은 포장·박스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골판지 상자 제조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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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최근 3년간 친환경 종이박스 및 포장재 생산을 위한 장비를 추가 구입했으나, 2023년 말 정부의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가 철회되면서 기대했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한 인건비 및 장치 구입비 부담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며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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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산총액은 약 395억 원, 부채총액은 약 345억 원이었으나,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자산 손실까지 반영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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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L’기업은 유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채무 부담과 매출 부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며,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A’기업은 식음료 및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시설 확장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차입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 ‘M’기업은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수년간 영업환경 악화와 자금난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보유 자산 대비 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영업활동만으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H’기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매출 감소와 함께 자산 대비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유 자산의 현금화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영업 활동만으로도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