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인회생 개인 ‘L’님 (채무 조정) 2025-08-29 Print Example Copy Link Example 공유링크 복사 사건 개요 채무자 L님은 2급 중증 장애인으로,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과 사채를 사용하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 상태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1월 8일, L님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 투자 실패와 채무 누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사례로, 장애를 가진 채무자에게도 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차 2024. 11. 21.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2024. 12. 2.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2025. 1. 8. 회생절차 개시결정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