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인회생 개인 ‘A’님 (프리랜서·채무 조정) 2025-08-28 Print Example Copy Link Example 공유링크 복사 사건 개요 채무자 A님은 질병으로 인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생활해 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는 다단계 사기로 드러났고, 결국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이후에도 A님은 포기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꾸준히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었으나, 누적된 채무와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A님의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서울회생법원은 A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절차 2024. 6. 11. 신청서 접수 제출2024. 6. 24. 금지명령2024. 8. 1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2024. 10. 4. 변제계획인가결정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