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재무제표(장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공장의 임대차 보증금은 장부상에는 큰 금액의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파산 신청 시점에는 이미 월세 연체로 인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보증금이 월세와 상계 처리된 경우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로집사는 대상 사건에서 의뢰인(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이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제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자금 고갈

 회사는 이미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명도 소송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미납을 이유로 건물 명도 소송(사무실을 비우라는 청구)을 당해 패소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산 불일치

 법원 입장에서는 장부 상 존재하는 6,000만 원이 파산 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 되어야 할 돈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에게는 그 돈이 없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자산 은닉'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충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이미 월세가 전부 공제 되었습니다. 당연히 6,000만 원은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자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월세 차감)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자금 흐름의 팩트 체크 (상계 내역 정리)

 로집사는 대표님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6,000만 원의 구체적인 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회수액 : 2,000만 원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시점에 돌려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

•  공제액 : 나머지 4,000만 원은 미납된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전액 공제(상계) 처리되어 소멸

 ▶️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판결문 활용)

 단순히 "월세로 다 까먹었습니다"라는 진술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최초 보증 금액 확인을 위한 용도
• 판결문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 소송) :  법원이 내린 "피고(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 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하라"는 판결 내용을 통해, 보증금이 적법하게 차감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 파산 신청서 및 재산목록 수정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산 신청서의 '자산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장부 상 금액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회수 불능(상계 완료)' 사유를 기재하고, 잔존 가치가 '0원'임(혹은 이미 회수 됨)을 명시하여 파산관재인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3. 시사점

 임대차 보증금 문제는 파산 실무에서 매우 흔하지만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나. 재무제표는 '과거'일 뿐

 둘. '상계(공제)'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셋. 소송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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