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생 FAQ]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연체 이자율을 20%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상법상 이자 등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법률적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율 특례를 존중하되,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에 따르면 원도급회사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줄 경우 지연 이자는 연 15.5%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 15.5%를 적용하여 회생채권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이율이고, 그 이전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상사 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 M철강 측은 자체적으로 연 20%까지 계산하여 요구하였으나, 이는 과다한 요구였습니다. 이에 로집사는 “60일 이후 분에 대해서는 15.5% 적용이 가능하고, 회사에 유리하게 일괄 6%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결국 대상 회사가 채권자와 교섭하여 연 15.5%로 협의를 보았고, 채권자도 이를 수용하여 이자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정 기준은 15.5%이지만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6% 등으로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 동의 하에 채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이율 분쟁도 채권자와 회사가 납득할 수준에서 절충하는 것이 실무적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