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생 FAQ]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들을 처리할 때, 회사 내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감독하는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 담당 임원)나 관리위원이 선임된 경우, 회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나 보고서를 사전에 CRO 등에게 검토 받고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높이고, 법원도 관리인의 내부 통제를 확인할 수 있어 원활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원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회사는 모든 허가신청서 초안을 내부 결재 → CRO 검토 → 관리위원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전자 소송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관리위원 측에서도 “회사 작성 → CRO 검토 → 관리위원 검토 → 법원 제출” 절차를 따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 승인(대표이사 및 CRO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법원 역시 “채무자 측도 충분히 협의·검토했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 매각, 차입 등 중대 사안의 허가 신청일수록 CRO 결재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도 CRO가 있다면 허가 사항은 CRO 결재 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