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 학회…30일 첫 세미나 개최

대형 사기, 금융범죄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방안 연구를 위해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학회가 창립 기념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최근 다단계 사기 사건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범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티메프(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금융 사건이 산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조인들이 주축이 돼 법인 도산과 형사 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하는 학회가 창설을 앞두고 있다.

학회 창립을 준비하며 처음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이정엽(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모성준(48·32기)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다단계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법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패널토론도 열린다. 토론에는 김대현(54·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모성준 고법판사, 정기종(40·변호사시험 1회)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임창기(59·27기)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이정엽 변호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