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개인회생 개인 ‘S’님 (개원의·병원 운영난) 2025-08-28 Print Example Copy Link Example 공유링크 복사 사건 개요 채무자 S님은 의원을 개원한 의사로, 동업을 위해 건물 투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과 분양 지연 등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또한 투자한 건물이 임대되지 않아 직접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나, 점차 수익이 감소하고 월세와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업을 제안했던 원장과의 갈등으로 채무가 압류되며, 결국 개인 자산과 병원 자산 모두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 S님이 직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향후 영업을 통해 수익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고, 2024년 12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절차 2024. 11. 28.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2024. 12. 3. 보전처분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2024. 12. 12. 회생절차개시결정2025. 1. 23. 개별강제집행 등 취소결정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