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가 들려주는
법률이야기
지방 소멸과 기업 회생 파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21:02
조회
38
- 지방 건설업의 위기: 서울과 달리 지방은 집값 하락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건설사들은 도산하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전환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 자본이 과도하게 부동산, 특히 거주용 아파트에만 쏠려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비판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높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건설업 관련 법적 리스크: 최근 판결 경향을 볼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도산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 회생 절차의 필요성: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 절차임을 강조합니다.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도 회생을 신청한 사례를 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합니다.
- 로집사의 역할: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지방 기업들을 돕기 위해 회생/파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빠른 구조조정과 재기를 돕겠다고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