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수임절차를 마친 이후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갑자기 고민이 많아집니다.  종전에는 기업회생절차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한 하다가 갑자기 회생절차를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중 미리 꼭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전 칼럼에 이어서 바로 질문과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대부분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처리되지만 증빙이 누락된 지출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소명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이 잘 안되면 회생개시 자체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 채무자 회생법 제42조에 의거하여 회생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또한 회생이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대표이사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3자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된 이후 조사위원이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도 회생이 폐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회생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므로 자산가치를 0으로 하거나 대손충당금으로 100%를 설정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를 하거나, 급여나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작성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적으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에서 대손처리되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인정상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비용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가수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회사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변제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면서 위 현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위 현금을 회사에 갚지 않으면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상 횡령의 형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다는 것은 회생절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회생절차에 우호적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회생신청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까운 지인이나 필수적인 파트너에 대해 채권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하고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싶어 하는 대표이사가 많다. 그러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편파변제 이슈가 항상 발생하고, 편파변제가 되면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를 스스로 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또한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의 사기회생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회생개시후에 이행을 선택하면 해당 계약건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우호적인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회계적으로는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아직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역시 회생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수임절차를 마친 이후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갑자기 고민이 많아집니다.  종전에는 기업회생절차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한 하다가 갑자기 회생절차를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중 미리 꼭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전 칼럼에 이어서 바로 질문과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대부분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처리되지만 증빙이 누락된 지출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소명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이 잘 안되면 회생개시 자체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 채무자 회생법 제42조에 의거하여 회생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또한 회생이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대표이사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3자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된 이후 조사위원이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도 회생이 폐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회생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므로 자산가치를 0으로 하거나 대손충당금으로 100%를 설정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를 하거나, 급여나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작성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적으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에서 대손처리되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인정상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비용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가수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회사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변제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면서 위 현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위 현금을 회사에 갚지 않으면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상 횡령의 형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다는 것은 회생절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회생절차에 우호적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회생신청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까운 지인이나 필수적인 파트너에 대해 채권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하고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싶어 하는 대표이사가 많다. 그러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편파변제 이슈가 항상 발생하고, 편파변제가 되면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를 스스로 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또한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의 사기회생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회생개시후에 이행을 선택하면 해당 계약건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우호적인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회계적으로는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아직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역시 회생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1. CRO 제도 소개

2. CRO 위촉 시기 및 절차

3. CRO 주요 역할

4. CRO의 실무적 중요

5. CRO 보수·임기·관리인의 협조

1. CRO 제도란?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전문가가 경영진(DIP)을 보좌하거나 감독하며 회생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조조정 전문성 보완을 위해 2011년경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 CRO 위촉 시기 및 절차

 1) 위촉 시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촉 하여야 합니다. 

 2)추천 절차 

채권자협의회가 CRO 후보를 추천하면, 법원이 면접 등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합니다. 채권자협의회에서 CRO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또는 외부 교육 수료자 중 선정 가능합니다.

3) 위촉 주체

 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CRO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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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O 주요 역할

 ▶️회생 절차 자문

 -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 작성 검토 및 지도.

 - 허가신청서, 보고서(월간·분기·연간 등) 검토 지원.

 ▶️구조조정 실행 및 기업 개선

 - 불필요한 자산/사업 정리, 비용 절감, M&A 등 구조조정 추진.

 - 부인권 행사, 전 경영진 책임 추궁 관련 조사 및 협의.

 ▶️ 채권자와의 소통 창구

 - 회생계획안 설명, 의견 교환, 채권자 문의 대응 및 협상.

 ▶️관리인에 대한 감독

 - 자금흐름 및 입출금 점검, 매출/매입의 타당성 검토.

 - 재고, 관계사 거래, 허가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4. CRO의 실무적 중요성

 📌채권자 신뢰 확보 → 회생계획 동의율 증가

 📌회생계획 실행력 강화 → 절차 지연 방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객관적 가교 역할 → 경영진 부담 완화, 조직 안정 유도

5. CRO 보수·임기·관리인의 협조 

  ▶️보수

 회사의 자산 규모와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통상 월 200만 원대 초반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

 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데, 구체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폐지)되면 그 결정 확정 시까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인가 후 법원이 감사를 선임하는 때까지 CRO의 직무가 지속됩니다.

  ▶️관리인(경영진)의 협조 의무

 관리인은 CRO의 정보 접근, 자료 열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 보기] CRO 역할 심층 칼럼 보기 → 

기업 경영진과 CRO의 긴밀한 협력이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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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 단계부터 파산 선고 이후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절차의 지연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법인 파산 실무 사례를 통해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반드시 유의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사 주소지 부재 및 서류 확보의 어려움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인 파산을 결심할 즈음에는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이미 사무실을 정리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에 사람이 없으면, 해당 주소지로 송달되는 소송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소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사무실을 철수하더라도 우편물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주소지 변경 등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 전에 회사와 관련된 소송 진행 내역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준비 과정이 길어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부재로 인한 서류 수령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미리 대비해두어야 합니다.

 → [더 보기]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

2. 임대차보증금의 처리 문제 (상계와 회수)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자산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밀린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잔액이 전액 상계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회사가 돌려받을 보증금은 0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보증금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 유의 사항

 이처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된 임차보증금이 실제로는 회수 불가능한 ‘0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산을 은닉한 것이 아님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므로, 임대차 소송 판결문이나 상계 내역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해당 보증금을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오해하지 않아 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더 보기] 장부엔 6천만 원, 실제론 0원? 임대차 보증금의 진실

3. 보증 기관 채무의 성격 구분 (신보 vs. 기보 vs. 재단)

 실무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재단(지역 재단) 등 보증기관을 혼동하여 서류를 잘못 준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일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착오가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신보 채무는 다 갚았다”며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누락했는데, 알고 보니 은행 채무가 신보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변경된 상황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채무에는 일반 채무잔액증명서가 아니라 ‘대위변제확인서’(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을 몰라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 유의 사항

 보증 기관이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면 채권자는 원래 금융기관에서 해당 보증기관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각 채무마다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명서류(예를 들어 대위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보, 기보, 보증재단 등 보증기관별 절차와 서류 발급 요건을 정확히 구비하면 파산 신청 서류 누락이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신보는 다 갚았는데요?" 보증 기관 대위 변제와 서류 발급의 함정

4. 신청서 작성 점검 (대표자 주소 및 의사록 날인 등)

 파산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주소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달라 서류 보정을 거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 날인 과정에서, 한 이사의 인감 도장이 준비되지 않아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들 때문에 제출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정 명령이 내려지는 등 절차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법인 파산 신청 서류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으므로,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를 비롯한 핵심 정보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등 필수 서류에는 모든 이사의 정확한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형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형식을 철저히 갖추면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명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서류가 반려(보정 명령) 되는 사소한 이유?

5. 예납금(비용예납명령) 납부의 적시성

 법인 파산 신청 접수 후 법원이 파산관재인 예납금(비용예납명령) 납부를 명령하였으나, 이를 잊고 있다가 대표자 심문기일 전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 담당자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와 부랴부랴 예납금을 납부했는데, 자칫했으면 심문기일이 연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 유의 사항

 예납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선고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심문기일 전까지 반드시 예납금 납부를 완료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회사 대표)에게 예납금 납부 기한의 중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관련 일정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파산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 [더 보기] "내일 심문인데 법원에 돈을 내지 않았다구요?" 예납금 납부의 골든 타임

6.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 대응

 파산 신청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있는 물품 중 제3자 소유의 물건(대여, 리스 등)이 압류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문제됩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미 압류 된 동산을 파산 절차에서 이동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파산 절차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 파산부가 아닌 당해 압류가 이루어진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법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압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 압류가 진행된 경우, 이는 파산 관재인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소유임을 주장하여 제3자 이의신청을 하고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을 통해 압류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이러한 문제도 미리 확인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더 보기] "우리 회사 물건도 아닌데 압류 딱지가?" 제3자 이의신청

7. 돌발 변수 발생 시 대응 방법 (전산 장애 등)

 파산 절차 도중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해 서류 제출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과거 경찰에 제출했던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 민원 발급 시스템이 마비되는 바람에 해당 서류를 즉시 출력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돌발 상황 때문에 담당자는 부득이하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 유의 사항

 이처럼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변수가 생기면 파산 절차가 예기치 않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 기한에 임박해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서류를 발급받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도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서둘러 대비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보기] "정부 기관에 불이 났다고요?" 천재지변급 변수와 대응

8. 파산 선고 후 관재인 조사의 시작

 간신히 파산 선고 결정문을 받자마자, 파산관재인 측으로부터 곧바로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서 작성 요청이 접수되곤 합니다. 의뢰인은 파산 선고가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로 다음 날부터 관재인의 본격적인 조사 업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재인은 회사의 재산 내역, 채무 발생 경위, 대표자의 행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추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 유의 사항

  파산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과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선고 직후 쏟아지는 관재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성의 없이 임할 경우 면책 불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관재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원만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파산 선고만 받으면 끝? "진짜 숙제는 다음 날부터"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실수나 준비 부족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대비한다면 파산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및 법인 회생과 같은 기업의 재무 위기 해결 절차는 복잡하고 중요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의 신뢰를 얻는다면, 파산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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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변호사, #파산 변호사

법원에서 '파산 선고 결정'을 받으면, 길고 길었던 빚의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긴장을 놓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파산 선고는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청산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산 전문 변호사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파산 선고 직후 쏟아지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기다리던 '파산 선고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런 안도감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방대한 자료 요청

 선고 바로 다음 날 대상 회사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관재인 조사사항 서류 및 진술 요청'이라는 제목의 묵직한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촉박한 기한과 압박감

 관재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 예금 거래 내역, 과거 처분 행위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막 한숨 돌리려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다시 방대한 서류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속되는 행정 절차

 파산 선고가 되었음에도 압류 해제나 우편물 관리 등 잔여 업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 혼란을 가중 시켰습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의 파산 전문가들은 당황하지 않고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 관재인 요청 사항의 우선순위 분류

 로집사는 먼저 단순 서류(등본 등)와 소명이 필요한 부분(진술서)을 구분했습니다.

 ▶️ 이메일을 통한 직접 소통 창구 개설

  과거 신청 단계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것을 제출했지만, 선고 후에는 관재인과 채무자(대표) 간의 직접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이에 로집사는 서류 제출 방식을 확인하여, 파산관재인 측 지정 이메일 주소로 자료를 송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별도 문의처 안내 (압류 등)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현금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존에 집행된 압류의 해제 등 실무 절차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로집사는 압류 통지서 등 집행 관련 절차는 관재인이 아닌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별도로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여 정확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제공하였습니.

  3. 시사점

 파산 선고는 '골인 지점'이 아니라 '2라운드 공이 울리는 시점'입니다.

 하나. 관재인은 '대립 상대'이 아니라 '심판'

 둘. 선고 후 1주일이 골든타임

 셋.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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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변호사, #파산 변호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은 물론, 각종 민원 서류도 사무실에 앉아 클릭 몇 번이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 인프라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전산이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보정 명령 기한은 다가오는데 서류를 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의뢰인이 직면하였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는 파산 선고를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를 위해 회사의 대표자가 관련된 형사 고소 사건의 '고소장 사본'과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정보공개청구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리인이 발급 받는 등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

 잘 아시다시피 10월 21일경, 정부 행정망을 관리하는 전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필요 서류 온라인 발급 불능 사

 이 사고로 인해 관련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대리인(법무법인)이 사무실에서 대리로 서류를 발급 받는 업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은 다가오는데, 시스템 복구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시스템이 복구 되길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로집사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인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경찰서 직접 방문 (발로 뛰는 대응)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는 기록이 남아 있고 직접 신청을 통해 필요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기간 고려 및 선제적 공유

  다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측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후 수령까지 열흘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서류 수령시 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로집사는 고소장 사본 등 먼저 확보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령 시 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3. 시사점

 법적 절차에서 '100% 안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업 파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

 하나. 미리 준비

 둘. 플랜 B

 셋. 솔직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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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변호사, #파산 변호사

법인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회사 집기나 설비에 '압류물표목(이른바 압류 딱지)'이 붙은 상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가 회사 소유가 아닌 물건(리스 물품, 지인 소유, 직원 개인 물품 등)에 붙었을 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이 압류도 저절로 풀리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제3자 물건의 압류 해제 방법'에 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는 파산 신청 준비 중에 로집사에 급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공장 내에 압류 된 동산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회사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오인 압류

 대상 회사는 자금 경색으로 인해 미지급 대금이 늘어나자, 채권자는 대상 회사에 강제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는 물건은 일단 채무자(회사)의 소유로 추정하여 압류물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 회사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물건까지 압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압류물의 이전 및 압류 해제 문제(관할의 혼동)

 대상 회사는 이에 로집사에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동산의 점유 이전), 제3자 물건의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즉 대상 회사는 법인 파산을 로집사에 위임한 이상, 기존의 압류 문제도 파산 재판부나 파산 절차 대리인이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파산 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안내하며, 올바른 해결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 관할 법원 안내 (집행관 사무실)

 로집사는 대상 회사 대표님께 예 "압류 된 동산의 점유 이전 및 제3자 소유 동산의 압류 해제 절차는 파산 법원이 아닌, 민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파산 신청 법률 대리인은 파산 신청의 권한만 위임 받았을 뿐, 개별 강제 집행 현장에 개입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구제 절차 안내(제3자이의의 )

  로집사는 제3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 제3자 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제3자(물건의 진짜 주인)가 강제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물건의 소유자가 회사(채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리스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집행관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합니다.

  3. 시사점

 법인 파산은 법인의 모든 사무를 한번에 종료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남의 물건'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나. 회생(파산) 법원 VS 집행 법원

 둘. 제3자 물건은 '표시'가 생명

 셋. 압류 물건, 함부로 손대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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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인정한 최단기 회생: 1년 만의 '절차 조기 종결'

위기에 처한 의뢰 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으로 복귀시킨 간이회생절차 조기 종결 사례를 공유합니다.

로집사와 함께 기업 회생의 지난한 여정을 헤쳐나온 의뢰 기업에 내려진 가장 반가운 성과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1월 18일 결정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회생의 성실한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권 일부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고,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기업이 안고 있던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약속된 변제 계획을 가장 빠르게 이행하여 단 1년 만에 조기 종결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고유 가치를 지키고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로집사의 진심과 전문성이 통했음을 증명합니다. 

2. 복합 위기에 직면했던 IT 강소기업의 사연

해당 기업은 오랜 기간 의료정보 시스템과 IT 솔루션 개발을 주력으로 해 온 강소기업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꾸준한 매출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예상치 못한 복합적 변수로 인해 쓰러지기 직전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단과 자금 압박: 대규모 IT 개발 프로젝트가 1년이 채 안 되어 외부 문제로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기집행된 상당한 규모의 인건비로 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동시에 선급금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까지 겹쳐 심각한 재무 압박이 발생했습니다.

 신용도 하락의 악순환: 손해배상 문제 해결 중 발생한 연체는 신용 등급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사업 수주에 필수적인 조달청 신규 입찰 자격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좌절로 인한 손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지식산업센터 분양 건마저 신용도 문제로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기납부했던 계약금까지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기업은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3. 로집사의 통찰력: 기업 미래 가치를 지키는 회생 전략

로집사는 회생 신청 단계부터 기업을 청산할 때보다 회생 절차를 통해 계속 존속시킬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훨씬 더 부합함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로집사가 제시하고 이행시킨 핵심 전략

- 비용 구조 혁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비용 구조를 신속하게 개선했습니다.

- 핵심 사업으로의 복귀: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신용을 회복한 후 정부 사업에 재등록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민간 부문에서의 새로운 수익 창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립한 뒤, 정부 사업 외 민간 거래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여 재기를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진정성과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약 1년 후 성공적인 약속 이행을 확인하고 절차를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기업 회생 성공을 위한 로집사의 차별화된 전문성법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교한 전략을 짜서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로집사 전문성의 근거 : 역할 및 가치 창출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 법인회생의 본질과 법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회생법원 조사위원 및 관리위원 역임 전문가 : 법률, 회계, 세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전문 팀을 갖추고, 기업에 가장 유리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조사 절차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24시간 밀착 지원 및 사후 관리사건 초기부터 종결 후 관리까지, 복잡한 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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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법원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예납금'이라는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공고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법원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납부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는 파산 신청서 접수 후, 10월 1일자로 법원으로부터 2주 이내에 '비용을 예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10월 15일 대표자를 심문하겠다는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심문 기일). 

 그런데 심문 기일을 하루 앞 둔 10월 14일 오후 법원 실무관으로부터 긴급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법원의 전화 내용

 법원 실무관은 "내일이 대표자 심문 기일인데 아직까지 예납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로집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절차 지연 위기

 예납금은 파산 선고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심문 기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문을 연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위기를 넘기기 위해 회사와 로집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 '심문 기일 전 납부' 원칙 준수

 로집사는 대상 회사 대표님께 예납금 납부의 중요성을 설명드렸고, 대표님은 급히 현금을 마련하여 예납금을 납부했습니다. 로집사는 이를 확인하고 법원에 납부 사실을 즉시 소명 하였고, 덕분에 예정대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었고, 예정 대로 10월 22일 대상 회사에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후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 사진을 찍어 법무법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 법무법인은 이를 확인하고 법원에 납부 사실을 소명하였고, 덕분에 예정대로 대표자 심문과 파산 선고 절차(10월 22일 예정)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Tip2024. 10. 14.부터 적용 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예납금 납부 기준 
총 부채액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총 부채액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총 부채액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3. 시사점

 예납금 납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파산 절차의 '통행료'와 같습니다.

 하나. 예납금 납부 명령 = 즉시 납부 신호

 둘. 납부 없이는 선고도 없다

 셋. 법원의 '마지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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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은 회사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엄격한 법적 절차입니다. 수 십, 수 백 억 원의 부채를 다루는 만큼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주소 한 줄, 도장 하나가 틀리면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신청서 기재 오류와 이사회 의사록 날인 문제'를 통해 파산 신청 시 디테일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로집사는 파산 신청서 접수 직전, 제출 서류를 최종 검토 하던 중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자 주소의 불일치

 파산 신청서 초안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가 달랐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날인 문제

 대상 회사의 파산 신청을 결의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특정 이사(J이사)의 도장 사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히 날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장이 문제 될 것 같다"며 해당 부분의 삭제나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의 고충
"등기부의 대표이사 주소와 파산 신청서의 대표이사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되나요? 이사 중 한 명의  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 날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이러한 형식적 오류/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청 주소 수정

 로집사는 파산 신청서의 대표이사 주소를 등기 상 주소로 수정하여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 수정 및 재송부

 도장 날인이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의 인장을 형식적으로 의사록에 날인한다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자체가 부인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로집사는 문제가 되는 이사(J이사) 부분을 삭제(오류 정정)하고, 의결 정족수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형태로 의사록을 정정하였습니다.

 Tip파산을 신청하려 하는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은 파산 신청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3. 시사점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한 오류 하나가 파산 절차를 지연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파산 신청서의 기준의 '서류'

 둘. 의사록 날인, 미리 점검 필수

 셋. 의뢰인의 '크로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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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증서 대출'의 처리입니다. 흔히 "신보(신용보증기금)"와 "재단(신용보증재단)"을 혼용해서 부르기도 하고, 보증기관이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 것(대위 변제)을 '채무가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비슷해 보이는 보증 기관을 정확히 구별하는 법과 대위 변제 발생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의 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하던 중, 로집사는 '신용보증재단' 관련 부채 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아래와 같은 혼선을 겪고 계셨습니다.     

 📌기관 명칭의 혼동

 대표님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모두 상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께서 '신용보증기금(KODIT)'과 지역별 '신용보증재단(KOREG)'을 통칭해 '신보'라고 부르면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빚

 회사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준 경우(대위 변제), 은행에 대한 빚은 사라지지만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새로 생겨납니다.

 📌제출 서류의 차이

 일반적인 대출 상태일 때와 대위 변제가 일어난 후에는 발급 받아야 할 부채증명서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를 모르면 헛걸음을 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떼게 됩니다.

의뢰인의 고충
"신보의 빚은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갚은 빚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채이고 신용보증재단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저는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기금'과 '재단'의 명확한 구분

 '신용보증기금' 채무는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C도 신용보증재단'의 채무는 대위 변제로 인하여 구상금 채무가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Tip사업자 등록증이나 과거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보증 기관 명칭(OO신용보증재단인지, 신용보증기금인지, 기술보증기금인지)을 파악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서'가 아닌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

 대위 변제가 행해진 건에 대해서는 당초 대출 은행이 아닌 보증 기관이 채권자가 됩니다.

• 로집사는 일반 부채 증명서가 아닌 '대위변제한 건에 대한 부채증명서(채무잔액확인서)'가 필요함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 대상 회사 대표님께서 이에 맞춰 '대위변제건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업로드했고, 이를 통해 정확한 채무 액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 시사점

 보증 기관 채무 처리는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 입니다.

 하나. '신보'라고 다 같은 '신보'가 아니다

 둘. 은행 빚이 사라졌다고 끝이 아니다 (구상금 채무)

 셋. 서류 이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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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변호사, #파산 변호사

법인 파산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재무제표(장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공장의 임대차 보증금은 장부상에는 큰 금액의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파산 신청 시점에는 이미 월세 연체로 인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보증금이 월세와 상계 처리된 경우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로집사는 대상 사건에서 의뢰인(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이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제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자금 고갈

 회사는 이미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명도 소송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미납을 이유로 건물 명도 소송(사무실을 비우라는 청구)을 당해 패소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산 불일치

 법원 입장에서는 장부 상 존재하는 6,000만 원이 파산 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 되어야 할 돈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에게는 그 돈이 없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자산 은닉'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충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이미 월세가 전부 공제 되었습니다. 당연히 6,000만 원은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자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월세 차감)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자금 흐름의 팩트 체크 (상계 내역 정리)

 로집사는 대표님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6,000만 원의 구체적인 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회수액 : 2,000만 원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시점에 돌려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

•  공제액 : 나머지 4,000만 원은 미납된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전액 공제(상계) 처리되어 소멸

 ▶️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판결문 활용)

 단순히 "월세로 다 까먹었습니다"라는 진술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최초 보증 금액 확인을 위한 용도
• 판결문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 소송) :  법원이 내린 "피고(의뢰인)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 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하라"는 판결 내용을 통해, 보증금이 적법하게 차감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 파산 신청서 및 재산목록 수정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산 신청서의 '자산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장부 상 금액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회수 불능(상계 완료)' 사유를 기재하고, 잔존 가치가 '0원'임(혹은 이미 회수 됨)을 명시하여 파산관재인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3. 시사점

 임대차 보증금 문제는 파산 실무에서 매우 흔하지만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나. 재무제표는 '과거'일 뿐

 둘. '상계(공제)'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셋. 소송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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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변호사, #파산 변호사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인 파산 신청을 결심할 즈음이면, 이미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사무실을 뺐거나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곤란한 점은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오는 우편물(송달)을 받을 수 없어, 회사가 어떤 소송에 당사자(피고)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회사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실무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법인 파산을 신청할 때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내역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 및 가압류 현황'을 법원에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무실을 철수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편물 수령 불가능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지는 남아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실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송 관련 서류(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를 전혀 받아보지 못합니다.

 📌피고 사건 파악 불가

 채권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피고 사건),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료 제출의 지연

 파산 신청서에 기재할 정확한 채무 액수와 소송 번호를 파악하느라 신청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의뢰인의 고충
"회사 사무실을 이미 폐업하여 주소지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가 피고로 된 사건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 받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깜깜이' 상태를 해결하고 법원 송달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건 조회

 가장 먼저 실행한 방법은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자신이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목록을 정리하여 법무법인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Tip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은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사건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포괄적인 사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전자 소송 사이트 및 전자 송달 활용

 사건 번호가 파악되었다면,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 구체적인 서류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 대법원 전자 소송 서비스 중 '전자송달신청',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진행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비록 임시 비밀번호 로그인 오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단을 당하는 해프닝도 있었으나, 결국 판결문(명도소송 및 보증금 반환 관련)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

회사는 "송달 자료를 수취하기 어려운 문제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로집사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로집사는 무리하게 서류를 독촉하기보다, 회사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기다려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3. 시사점

 법인(회사) 파산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이번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하나. 폐업 후에도 우편물 관리는 필수

 둘. 모르면 '정보공개청구'부터

 셋. 파산관재인 조사의 쟁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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