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칼럼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2-05 18:20
조회
220



목 차 


1. CRO 제도 소개

2. CRO 위촉 시기 및 절차

3. CRO 주요 역할

4. CRO의 실무적 중요

5. CRO 보수·임기·관리인의 협조


 

1. CRO 제도란?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구조조정 전문가가 경영진(DIP)을 보좌하거나 감독하며 회생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조조정 전문성 보완을 위해 2011년경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 CRO 위촉 시기 및 절차

 1) 위촉 시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촉 하여야 합니다. 

 2)추천 절차 

채권자협의회가 CRO 후보를 추천하면, 법원이 면접 등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합니다. 채권자협의회에서 CRO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또는 외부 교육 수료자 중 선정 가능합니다.

3) 위촉 주체

 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CRO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더 보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열람하기 → 


3. CRO 주요 역할

 

 ▶️회생 절차 자문

 -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 작성 검토 및 지도.

 - 허가신청서, 보고서(월간·분기·연간 등) 검토 지원.


 ▶️구조조정 실행 및 기업 개선

 - 불필요한 자산/사업 정리, 비용 절감, M&A 등 구조조정 추진.

 - 부인권 행사, 전 경영진 책임 추궁 관련 조사 및 협의.


 ▶️ 채권자와의 소통 창구

 - 회생계획안 설명, 의견 교환, 채권자 문의 대응 및 협상.


 ▶️관리인에 대한 감독

 - 자금흐름 및 입출금 점검, 매출/매입의 타당성 검토.

 - 재고, 관계사 거래, 허가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4. CRO의 실무적 중요성


 📌채권자 신뢰 확보 → 회생계획 동의율 증가

 

 📌회생계획 실행력 강화 → 절차 지연 방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객관적 가교 역할 → 경영진 부담 완화, 조직 안정 유도


5. CRO 보수·임기·관리인의 협조 

 

  ▶️보수

 회사의 자산 규모와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통상 월 200만 원대 초반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

 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데, 구체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폐지)되면 그 결정 확정 시까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인가 후 법원이 감사를 선임하는 때까지 CRO의 직무가 지속됩니다.

  ▶️관리인(경영진)의 협조 의무

 관리인은 CRO의 정보 접근, 자료 열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 보기] CRO 역할 심층 칼럼 보기 → 




기업 경영진과 CRO의 긴밀한 협력이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전문 로펌 로집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신청하세요."

법인 회생 변호사 상담 📞 02-523-1910

▶️회생, 파산 상담 신청서(클릭)◀️

전체 1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8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로집사 | 2025.12.05 | 추천 0 | 조회 220
로집사 2025.12.05 0 220
17 [법인 파산 실무 사례]신청부터 선고까지 – 실무 사례로 보는 8가지 유의 사항
[법인 파산 실무 사례]신청부터 선고까지 – 실무 사례로 보는 8가지 유의 사항
[법인 파산 실무 사례]신청부터 선고까지 – 실무 사례로 보는 8가지 유의 사항
로집사 | 2025.12.02 | 추천 0 | 조회 242
로집사 2025.12.02 0 242
16 [법인파산 실무 사례] 파산 선고만 받으면 끝? "진짜 숙제는 다음 날부터"
[법인파산 실무 사례] 파산 선고만 받으면 끝? "진짜 숙제는 다음 날부터"
[법인파산 실무 사례] 파산 선고만 받으면 끝? "진짜 숙제는 다음 날부터"
로집사 | 2025.12.02 | 추천 0 | 조회 118
로집사 2025.12.02 0 118
15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정부 기관에 불이 났다고요?" 천재지변급 변수와  대응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정부 기관에 불이 났다고요?" 천재지변급 변수와  대응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정부 기관에 불이 났다고요?" 천재지변급 변수와 대응
로집사 | 2025.12.01 | 추천 0 | 조회 107
로집사 2025.12.01 0 107
14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우리 회사 물건도 아닌데 압류 딱지가?" 제3자 이의신청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우리 회사 물건도 아닌데 압류 딱지가?" 제3자 이의신청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우리 회사 물건도 아닌데 압류 딱지가?" 제3자 이의신청
로집사 | 2025.11.24 | 추천 0 | 조회 182
로집사 2025.11.24 0 182
13 [케이스 스터디] IT 기업 법인회생 조기 종결 성공사례
[케이스 스터디] IT 기업 법인회생 조기 종결 성공사례
[케이스 스터디] IT 기업 법인회생 조기 종결 성공사례
로집사 | 2025.11.20 | 추천 0 | 조회 222
로집사 2025.11.20 0 222
12 [법인 파산 실무 사례] "내일 심문인데 법원에 돈을 내지 않았다구요?" 예납금 납부의 골든 타임
[법인 파산 실무 사례] "내일 심문인데 법원에 돈을 내지 않았다구요?" 예납금 납부의 골든 타임
[법인 파산 실무 사례] "내일 심문인데 법원에 돈을 내지 않았다구요?" 예납금 납부의 골든 타임
로집사 | 2025.11.20 | 추천 1 | 조회 270
로집사 2025.11.20 1 270
11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서류가 반려(보정 명령) 되는 사소한 이유?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서류가 반려(보정 명령) 되는 사소한 이유?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서류가 반려(보정 명령) 되는 사소한 이유?
로집사 | 2025.11.20 | 추천 0 | 조회 128
로집사 2025.11.20 0 128
10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신보는 다 갚았는데요?" 보증 기관 대위 변제와 서류 발급의 함정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신보는 다 갚았는데요?" 보증 기관 대위 변제와 서류 발급의 함정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신보는 다 갚았는데요?" 보증 기관 대위 변제와 서류 발급의 함정
로집사 | 2025.11.20 | 추천 1 | 조회 436
로집사 2025.11.20 1 436
9 [법인파산 실무 사례] 장부엔 6천만 원, 실제론 0원? 임대차 보증금의 진실
[법인파산 실무 사례] 장부엔 6천만 원, 실제론 0원? 임대차 보증금의 진실
[법인파산 실무 사례] 장부엔 6천만 원, 실제론 0원? 임대차 보증금의 진실
로집사 | 2025.11.19 | 추천 2 | 조회 126
로집사 2025.11.19 2 126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