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은 물론, 각종 민원 서류도 사무실에 앉아 클릭 몇 번이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 인프라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전산이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보정 명령 기한은 다가오는데 서류를 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의뢰인이 직면하였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는 파산 선고를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를 위해 회사의 대표자가 관련된 형사 고소 사건의 '고소장 사본'과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정보공개청구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리인이 발급 받는 등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

 잘 아시다시피 10월 21일경, 정부 행정망을 관리하는 전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필요 서류 온라인 발급 불능 사

 이 사고로 인해 관련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대리인(법무법인)이 사무실에서 대리로 서류를 발급 받는 업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은 다가오는데, 시스템 복구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시스템이 복구 되길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로집사는 가장 원초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인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경찰서 직접 방문 (발로 뛰는 대응)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는 기록이 남아 있고 직접 신청을 통해 필요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기간 고려 및 선제적 공유

  다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측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후 수령까지 열흘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서류 수령시 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로집사는 고소장 사본 등 먼저 확보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령 시 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3. 시사점

 법적 절차에서 '100% 안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업 파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

 하나. 미리 준비

 둘. 플랜 B

 셋. 솔직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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