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은 회사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엄격한 법적 절차입니다. 수 십, 수 백 억 원의 부채를 다루는 만큼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주소 한 줄, 도장 하나가 틀리면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신청서 기재 오류와 이사회 의사록 날인 문제'를 통해 파산 신청 시 디테일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로집사는 파산 신청서 접수 직전, 제출 서류를 최종 검토 하던 중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자 주소의 불일치

 파산 신청서 초안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가 달랐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날인 문제

 대상 회사의 파산 신청을 결의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특정 이사(J이사)의 도장 사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히 날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장이 문제 될 것 같다"며 해당 부분의 삭제나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의 고충
"등기부의 대표이사 주소와 파산 신청서의 대표이사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되나요? 이사 중 한 명의  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 날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이러한 형식적 오류/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청 주소 수정

 로집사는 파산 신청서의 대표이사 주소를 등기 상 주소로 수정하여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 수정 및 재송부

 도장 날인이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의 인장을 형식적으로 의사록에 날인한다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자체가 부인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로집사는 문제가 되는 이사(J이사) 부분을 삭제(오류 정정)하고, 의결 정족수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형태로 의사록을 정정하였습니다.

 Tip파산을 신청하려 하는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은 파산 신청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3. 시사점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한 오류 하나가 파산 절차를 지연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파산 신청서의 기준의 '서류'

 둘. 의사록 날인, 미리 점검 필수

 셋. 의뢰인의 '크로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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