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생 FAQ] 보전 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생 신청 이전에 발생한 채무(법인 카드 사용대금 등)는 모두 회생 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 절차 개시 전에는 변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법인 카드 대금도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개시 결정 이전에는 결제를 보류해야 합니다. 보전 처분 명령으로 채무 변제가 금지된 이상, 카드 회사 등에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설명한 후 결제를 유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결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카드사 측에서 임의로 해지해줄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좌의 출금을 일시 중지하거나 잔고를 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회사 측이 모든 자동 이체 항목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특히 법인 카드 자동결제는 카드사에서 해지 불가 통보를 받아 난처한 상황이 있었으나, 결국 결제 계좌를 동결하여 자동 인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는 회생 채권에 대한 어떤 변제도 이루어져선 안 되므로, 법인 카드 대금과 같은 채무는 개시 결정 이후 회생 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 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채권자(카드회사)가 동의한다면 개시 결정 후 공익 채권으로 처리하여 조기 변제 할 수도 있으나, 원칙은 모든 기존 채무는 회생 계획에 따라 일괄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