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값도 안 되는 내 정보”… 5년 소송에 10만원 보상

-2025년 10월 4일 국민일보 기사 중

법원의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 
법조계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법 개정의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로펌들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채권자로 모집해 회생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업이 배상 방안 논의와 보안 강화책 마련에 빠르게 나설 수 있도록 이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금전배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수년간의 재판 끝에 배상책임을 인정받더라도 1인당 배상금액은 1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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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긴 소송 기간이다. 수년 뒤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은 소송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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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한계다.

소송수임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로펌들이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참여자 수가 저조하다 보니 소송에 힘이 실리지 않고,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법 개정의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로펌들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롯데카드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채권자로 모집해 회생 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자본금 10% 이상의 채권을 모으면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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