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페이’가 혁신? 글로벌 수준 파괴적 혁신이 온다

하버드대의 경제학자였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혁신기업의 딜레마』에서 설파했듯이 모든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가져오게 된다. 아직 시장에서 규칙과 제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사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테라-루나 사건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테더사의 경우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테더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여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온 여행자들이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와 한국에서 환전한 후 한국의 자산을 사는 경우도 매우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규칙이나 제도도 없다. 다른 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을까. 〈표2〉를 보면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에 대해 준비금 제도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전쟁, 승리 방법도 고민을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국경을 넘는 결제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큰 문제 없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과연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인터넷에서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등장할 것인가.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결제수단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결제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글로벌에서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상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기사원문 바로가기